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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
2024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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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소득
부가
상속증여
조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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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
국제조세
국세기본
국세징수
기타
전체
법
령
규칙
2024.04.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3호)
2024.04.30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454호)
2024.03.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63호)
2024.03.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65호)
2024.03.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6호(타))
2024.03.26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3호)
2024.03.26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4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2호)
2024.03.26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3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351호)
2024.03.26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72호)
2024.03.22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1호)
2024.03.22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2호)
2024.03.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9호)
2024.03.22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2호)
2024.03.22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4호)
2024.03.22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5호)
2024.03.22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7호)
2024.03.2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8호)
2024.03.22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45호)
2024.03.22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54호)
2024.02.2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6호)
2024.02.29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5호)
2024.02.29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7호)
2024.0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271호)
2024.02.29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1호)
2024.0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65호)
2024.0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0호)
2024.0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2호)
2024.02.29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9호)
2024.02.29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5호)
2024.0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2호)
2024.0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4호)
2024.02.29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2호)
2024.02.29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73호)
2024.02.29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268호)
2024.02.29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280호)
2024.02.27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7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57호(타))
2024.02.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37호(타))
2024.02.20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320호(타))
2024.02.13
지방세법
(법률 제20264호(타))
2024.02.13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
(법률 제20249호)
2024.02.06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20194호(타))
2024.01.22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57호)
2024.01.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90호(타))
2024.01.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4호(타))
2023.12.31
법인세법
(법률 제19930호)
2023.12.31
소득세법
(법률 제19933호)
2023.12.3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932호)
2023.12.3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
2023.12.31
국세기본법
(법률 제19926호)
2023.12.31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19931호)
2023.12.31
인지세법
(법률 제19934호)
2023.12.31
농어촌특별세법
(법률 제19929호)
2023.12.3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928호)
2023.12.31
국세징수법
(법률 제19927호)
2023.12.31
주세법
(법률 제19937호)
2023.12.29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4호)
2023.12.29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5호)
2023.12.29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1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862호)
2023.12.29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9호)
2023.12.29
지방세법
(법률 제1986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80호)
2023.12.29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48호)
2023.12.29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861호)
2023.12.29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2호)
2023.12.29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3호)
2023.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4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859호)
2023.12.29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77호)
2023.1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61호)
2023.12.27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30호)
2023.12.26
외국인관광객등에대한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4020호)
2023.12.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9호)
2023.12.19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9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4011호(타))
2023.12.14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965호)
2023.12.14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5호)
2023.12.05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2.05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99호(타))
2023.10.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2호)
2023.10.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833호)
2023.10.19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1호)
2023.09.27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20호)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4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6호)
2023.09.26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4호(타))
2023.09.2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735호)
2023.09.14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702호(타))
2023.09.05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6호)
2023.08.31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3호)
2023.08.31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94호)
2023.08.16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16
지방세법
(법률 제19634호(타))
2023.08.08
소득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90호(타))
2023.08.08
주세법
(법률 제19588호(타))
2023.08.03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518호)
2023.07.18
소득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35호)
2023.07.1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률 제19563호(타))
2023.07.18
국세징수법
(법률 제19563호(타))
2023.07.07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7.07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21호(타))
2023.06.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9호)
2023.06.30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13호)
2023.06.3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1002호)
2023.06.30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607호)
2023.06.20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504호(타))
2023.06.13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13
외국인투자촉진법
(법률 제19438호(타))
2023.06.09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9
지방세법
(법률 제19430호(타))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99호)
2023.06.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97호)
2023.06.0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422호)
2023.05.30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9호)
2023.05.23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81호(타))
2023.05.16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0호)
2023.05.1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74호(타))
2023.05.0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401호)
2023.05.03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400호)
2023.04.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8호)
2023.04.28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439호)
2023.04.18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342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2023.04.1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4.11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82호(타))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68호)
2023.03.31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91호)
2023.03.28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8호)
2023.03.21
상속세및증여세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1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51호(타))
2023.03.20
법인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5호)
2023.03.20
소득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6호)
2023.03.2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9호)
2023.03.20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7호)
2023.03.2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2호)
2023.03.20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67호)
2023.03.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3호)
2023.03.20
개별소비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5호)
2023.03.20
인지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1호)
2023.03.2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3호)
2023.03.20
국세징수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0호)
2023.03.20
주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74호)
2023.03.20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980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2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1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
2023.03.14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4호)
2023.03.14
지방세법
(법률 제19230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
2023.03.14
지방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5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31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6호)
2023.03.14
지방세징수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3호)
2023.03.14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5호(타))
2023.03.14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4호(타))
2023.03.14
종합부동산세법
(법률 제19230호(타))
2023.03.14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19229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27호)
2023.03.14
지방세기본법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382호)
2023.03.04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지방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3.04
국세징수법
(법률 제19228호(타))
2023.02.28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5호)
2023.02.28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
2023.02.28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8호)
2023.02.2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69호)
2023.02.28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6호)
2023.02.28
조세범처벌절차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02.28
지방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308호)
2023.02.2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1호)
2023.02.28
개별소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3호)
2023.02.28
인지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1호)
2023.02.28
교육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3호)
2023.02.28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2호)
2023.02.28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2호)
2023.02.28
국세징수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8호)
2023.02.28
주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70호)
2023.02.28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6호)
2023.02.28
주류면허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3280호)
2023.01.17
조세범처벌절차법
(법률 제19212호)
2023.01.10
법인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01.10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대통령령 제33225호(타))
2023.12.29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34064호)
1.
제100조
정의(2023.12.29 신설)
2.
제101조
합병, 분할 등 사유 발생 시 연결매출액 기준의 적용 방법 등(2023.12.29 신설)
3.
제102조
제외기업의 범위 등(2023.12.29 신설)
4.
제103조
기업의 소재지(2023.12.29 신설)
5.
제104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을 위한 회계상 순손익의 조정사항(2023.12.29 신설)
6.
제105조
회계상 순손익의 산정 시 적용 가능한 회계기준(2023.12.29 신설)
7.
제106조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국제해운소득·결손 등의 범위(2023.12.29 신설)
8.
제107조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2023.12.29 신설)
9.
제108조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2023.12.29 신설)
10.
제109조
대상조세의 범위(2023.12.29 신설)
11.
제110조
대상조세의 조정사항(2023.12.29 신설)
12.
제111조
구성기업 간 대상조세의 배분(2023.12.29 신설)
13.
제112조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2023.12.29 신설)
14.
제113조
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2023.12.29 신설)
15.
제114조
대상조세 감액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조정(2023.12.29 신설)
16.
제115조
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2023.12.29 신설)
17.
제116조
세율 변동으로 인한 대상조세의 조정(2023.12.29 신설)
18.
제117조
무국적구성기업의 범위(2023.12.29 신설)
19.
제118조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2023.12.29 신설)
20.
제119조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의 계산(2023.12.29 신설)
21.
제120조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의 요건(2023.12.29 신설)
22.
제121조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2023.12.29 신설)
23.
제122조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의 계산(2023.12.29 신설)
24.
제123조
적격소득산입규칙의 요건(2023.12.29 신설)
25.
제124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차감액(2023.12.29 신설)
26.
제125조
종업원 수의 계산 등(2023.12.29 신설)
27.
제126조
최소적용제외 특례(2023.12.29 신설)
28.
제127조
소수지분하위그룹(2023.12.29 신설)
29.
제128조
조직재편 시 구성기업의 처리(2023.12.29 신설)
30.
제129조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1.
제130조
공동기업 등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2.
제131조
복수모기업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3.
제132조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4.
제133조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5.
제134조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6.
제135조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2023.12.29 신설)
37.
제136조
투시과세기업 취급 선택(2023.12.29 신설)
38.
제137조
과세분배방법 적용 선택(2023.12.29 신설)
39.
제138조
전환기 적용면제(2023.12.29 신설)
40.
제139조
최초적용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산정 등(2023.12.29 신설)
41.
제140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2023.12.29 신설)
42.
제141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2023.12.29 신설)
43.
제142조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2023.12.29 신설)
44.
제143조
수시부과의 사유 등(2023.12.29 신설)
45.
제144조
국제거래에 관한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12.29 조번개정)
46.
제145조
혼성금융상품 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12.29 조번개정)
47.
제146조
금융정보의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12.29 조번개정)
48.
제147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2023.12.29 조번개정)
49.
제148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2023.12.29 조번개정)
개정세법
